목차
-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 서울 아파트값, 그야말로 '불장' 진입하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 시행, 대출 규제 강화 영향은?
- 무주택자를 위한 기회: 무순위 청약과 여름 분양 일정
- 뜨거운 감자,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과 새로운 규제들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하며: 7월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6월 서울 부동산 시장은 대선 이후 매수세가 늘며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불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은 여전히 차가웠죠. 지난 한 달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특히 '영끌'과 '빚투' 열풍에 제동을 거는 정책들이 발표되며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6월 서울 부동산 핫이슈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변화와 시장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7일,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영끌'과 '빚투'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6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대출이 제한되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용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되며, 주택 구입 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특히 '갭투자 금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생애최초대출 LTV는 80%에서 70%로 낮아졌고, 2채 이상 보유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금지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어 금융권 대출 자금이 갭투자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7월 21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지며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다만, 조치 시행 전 계약 체결 또는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경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서울 아파트값, 그야말로 '불장' 진입하다
6월 서울 아파트값은 그야말로 '불장'에 진입했습니다. 강남 3구는 물론 마포, 용산,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강동구 등 주요 지역 대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걷히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가격 상승 불안감이 커지면서 매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일부 단지는 집도 보지 않고 계약부터 하려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 전용 84㎡는 6월 19일 34억 9,000만원에 거래됐고,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도 31억 2,000만원을 기록하며 3.3㎡당 1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의 열기가 확산되자 경기도 과천, 분당 등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집값 상승과 관련해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 시행, 대출 규제 강화 영향은?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라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을 미리 반영해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은 대출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라 DSR 적용 대상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기회: 무순위 청약과 여름 분양 일정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도 분양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면서 여름 분양 예정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김포시 '해링턴플레이스풍무', 화성시 '동탄파라곤3차', 용인시 처인구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12월까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 유예되어 건설사들이 서둘러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르엘리버파크센텀',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자이센트럴시티' 등이 올 여름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무주택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소식도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전용 39㎡ 1가구, 59㎡ 1가구, 84㎡ 2가구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7월 4일 예정)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분양가가 실거래가 대비 절반 가까이 낮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뜨거운 감자,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과 새로운 규제들
정책 관련 이슈입니다.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을 조합원분과 동등하게 배치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한 것입니다. 정책 원칙과 현실 형평성 사이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6월 4일부터는 단독,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6년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6월 30일부터 민간아파트 신축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창 단열재 등급 상향, 태양광 의무화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관련 글: [제로에너지 건축, 미래 주거의 핵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월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1: '영끌'과 '빚투'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조치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제한,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금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Q2: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A2: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3: 입주자모집공고일(7월 4일 예정)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Q4: '소셜믹스 정책'이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4: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을 조합원분과 동등하게 배치하려는 것에 대해 일부 조합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5: '제로에너지 건축' 기준 강화가 분양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5: 공사비 증가로 인해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하며: 7월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지금까지 6월 한 달간 부동산 시장의 주요 '핫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대출 규제가 조여오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불장'을 이어갔습니다.
과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7월 부동산 시장은 지금의 '불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점차 잠잠해질까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며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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