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1만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밥 한 끼에 만 원이 훌쩍 넘는 고물가 시대에, 월세 1만 원짜리 집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꿈같은 이야기 같지만,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실제로 선보이고 있는 파격적인 주거 정책, 바로 '만원주택'입니다. 오늘은 이 만원주택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마주한 현실과 미래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만원주택' 열풍
만원주택의 시작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 전남 화순군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보증금은 전액 지원하고 월세 1만 원만 받는 조건으로 공급했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2025년 모집에서는 청년형 40가구에 458명이 몰려 1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손잡고 '청년 맞춤형 만원주택'을 선보였습니다. 월세는 15만~43만 원이지만, 구에서 차액을 지원해 입주자는 1만 원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8가구 모집에 100명 이상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인천광역시는 하루 1,000원, 즉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을, 전남 여수시는 아예 임대료가 없는 '0원주택'을 내놓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경쟁에 동참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주, 나주, 태백 등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저가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며 만원주택은 이제 하나의 정책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 만원주택의 현실
이처럼 단비 같은 소식에 많은 청년들이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실의 문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만원주택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순군은 근로소득 6,000만 원 이하, 인천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등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큰 장벽은 바로 '공급량'입니다. 화순군이 100가구, 인천시가 500가구 등 비교적 대규모로 공급하는 곳도 있지만, 서울 동작구는 8가구, 태백시는 4가구에 불과합니다.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여수 0원주택은 18.3대 1, 동작구 만원주택은 1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상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희망 고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물음표: 세금과 미래
만원주택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파격적인 임대료 뒤에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있습니다. 동작구는 18억 원, 화순군은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전라남도는 2035년까지 1,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2,8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일각에서는 소수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전시 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원주택이 청년 주거 불안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거 지원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그리고 안정적인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원주택은 치솟는 집값에 절망하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준 혁신적인 시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공급량과 막대한 재정 부담, 그리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실험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