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피해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대책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다양한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의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글이 완벽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전세사기, 왜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나 신축 빌라에서 자주 발생하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이중 계약, 허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임차인을 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주택으로, 집값 하락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 이중계약: 한 주택을 여러 임차인에게 동시에 계약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여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 신탁사기: 주택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 세금 체납: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국 광역시·도에 개설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를 알리고, 전세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핵심은 바로 이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융 지원
- 신규 임차자금 저리 대출: 신규 임차 주택에 대한 저리 전세 대출(연 1.2%~2.7%) 지원.
- 기존 전세자금 저리 대환: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한 저리 대환 대출(연 1.2%~2.7%) 지원.
- 신규 임차자금 무이자 대출: 신규 임차 주택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보증료 전액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 초과분은 저리(연 1.2%~3.0%) 신규 전세 대출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연 1.85%~2.7%) 또는 보금자리론(연 2.95%~3.35%) 지원.
법률 및 심리 지원
- 법률 상담: 변호사, 법무사 무료 법률 상담 지원.
- 심리 상담: 심리 상담 전문가의 무료 심리 상담 지원.
- 심리 치료: 심리 상담 전문센터 상담 및 병원 치료비 지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대행 및 최초 보수 예납금 지원.
- 소송대리 법률 구조: 전세 피해 회복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지원(최대 250만원).
-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집행권원 확보에 소요된 비용 소급 지급(최대 140만원).
경·공매 지원
- 경·공매 지원 서비스: 경·공매 절차 대행 변호사, 법무사 보수 지원(HUG 70%, KB금융공익재단 30%).
- 경·공매 유예·정지: 피해 주택에 개시된 경·공매 유예·정지 지원.
- 우선매수권 양도: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여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고 경매 차익 등 지원.
- 우선매수권 행사: 경·공매 최고가 낙찰액 또는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 요청: 신탁사기 피해 주택 공매 절차에서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매 차익 등 지원.
주거 지원
- 긴급 주거 지원: 주거 이전 사유 발생 시 시세 대비 30% 수준 임차료로 공공 임대 지원(최대 2년).
- 피해 주택 등 공공 임대 지원: LH 취득 피해 주택 또는 유사 주택을 공공 임대 주택으로 지원(최대 20년).
- 대체 공공 임대 주택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주택 인근 공공 임대 지원(최대 20년).
신용 및 세금 지원
-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유예: 전세 대출 관련 연체 정보 및 대위 변제 정보 등록 유예.
- 기존 전세 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기존 전세 대출 미상환금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20년).
- 조세 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 중 해당 주택의 체납액만 분리하여 환수.
- 취득세·재산세 감면: 피해 주택 취득·보유 시 세제 혜택 부여.
긴급 복지 및 기타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4인 가구 기준).
- 주택 청약 무주택 인정: 피해 주택 취득 시 주택 청약 무주택 자격 유지.
전세사기피해자 선정 기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은 4가지입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피해자로 결정되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등 소송비용도 지원하나?
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 등 소송 비용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에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대리 법률 구조를 지원합니다. 소득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최대 250만원) 또는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 진행 시에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을 매수해도 문제없는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대신 피해 주택 소유권 이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임차권 등기 등록면허세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엇인가?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HUG가 집주인이므로 보증금 걱정 없이 수도권에서 최대 8년 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구성원이라면 입주 가능하며, 나이와 소득 심사 없이 분기별 모집 공고를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대안입니다.
안심전세 앱, 전세사기 예방의 필수 도우미
국토교통부와 HUG, 한국부동산원에서 만든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입니다. 전세 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첫 단추를 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매 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 시세를 통합 제공해 깡통 전세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의 준공 전후 시세, 임대인 정보(체납 사실, 전세 보증 사고 이력) 조회도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후에도 등기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무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안전전세 대책도 있나요?
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노력이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주체로 나서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FAQ: 전세사기 피해 지원, 궁금증 해결
Q1: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1: 가장 먼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전국 광역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전세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으면 기존 전세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2: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한 저리 대환 대출 또는 무이자 분할 상환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Q3: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A3: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유사한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공공 임대 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받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Q4: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4: 네,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와 전세 보증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Q5: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어떤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변호사, 법무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소송대리 법률 구조(수임료 지원)나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전세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 법률, 주거, 심리 등 전방위적인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요청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모든 분께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